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 개입 필요” > 실시간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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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처럼 고정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자산과 지급결제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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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 커”

한국은행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발행자에 대한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초기 개입이 필수적**임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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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통합 생태계 구상

한은은 이번 입장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 민간 스테이블코인까지 통합 관리 가능한 생태계 설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 팀장은  

“디지털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설계 초기부터 중앙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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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주권 침해 우려… 매우 신중한 도입 필요”

한은은 앞서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따른 **코인 투매 및 연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입 및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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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 한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 권한 필요” 공식 발언  

- 정책 수행 영향 고려해 초기 개입 권고  

- 디지털화폐 기반 생태계 통합 설계 필요성 제시  

- 통화 주권·금융 리스크 우려… 도입 시 고도의 신중함 요구

앞으로 국회 및 금융당국의 논의 속에서  

관련 법제화 방향과 규제 권한 배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