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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6년 예산안에서 비국방 지출 1,630억 달러 삭감 계획… 무엇이 달라질까?

관리자 2025-05-02 15:28 4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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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교육, 해외 원조 ‘축소’, 국방과 국경 보안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630억 달러에 달하는 비국방 재량 지출을 삭감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밝힌 것으로,  

환경, 교육, 해외 원조 등 진보적 의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국경 보안 및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 주요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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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 대상은 어디? 주요 분야 정리


-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의 프로그램  

- 재생에너지 사업  

- 국제 개발 원조(USAID)  

- 유치원 및 교사 개발 등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예산


이 중 일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했던 인프라 법에 포함된 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150억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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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부처 ‘DOGE’가 효율화 주도


이번 예산안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새 부처 ‘정부효율성부(DOGE)’입니다.  

이 부서는 연간 1,500억 달러, 장기적으로 1조 달러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예산 삭감을 넘어,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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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및 보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


- 국경 보안  

- 법 집행  

- 재향군인 지원  


이러한 분야는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낭비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주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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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난관도 존재


트럼프의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양원을 근소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회에서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지출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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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투자자 관심 포인트


- 에너지 관련 주: 재생에너지 기업 영향 불가피  

- 국방 및 보안 관련 산업: 예산 증액 수혜 기대  

- 교육 및 공공정책 기업: 장기 수익 구조 점검 필요  

- 미국 채권시장: 재정 구조조정 신호로 금리 변동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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